안녕하세요.
투겟리치입니다.
국토부가 1월 10일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부 대책에 대히여
한국경제TV뉴스 영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한국경제TV뉴스 리뷰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 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어요.
또한, 임기 내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도 완화할 예정이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산 신도시에서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주민의 고충을 듣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풀어준다고 밝혔어요.
30년 이상된 주택에 대해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최대 50000% 용적률을 상향해 신도시 재건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어요.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철회와 주택공급을 위한 건축 규제 혁파,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확대 등 세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밝혔어요.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2030년까지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첫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대통령은 빠르고 확실하게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풀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모자란 부분은 공공이 채워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를 위해 분양 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고,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위기의 건설 업계에 일시적인 호흡을 내뱉으며, 민생 토론의 방식으로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발표됐어요.
반기문 국토 행정부 장관은 18일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대책 전면 보고할 예정이에요.
이번 특별법으로 재건축 시 안전 진단 통과 기준이 완화되어, 재건축이 좀 더 가능해진 점과, 정비구역 지정 없이도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 점이 변경되었어요.
노후 건물이 60% 이상일 때도 재개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죠.
전국에서 2027년까지 95만 가구가 정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도 재건축은 최대 6년, 재개발은 3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변경하여 사업이 3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비 아파트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었어요.
60m 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합 부동산세에서 제외되며, 비 아파트의 단기 등록 임대를 도입하였고,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어 비 아파트 공급 유인을 하였어요.
정부는 도심에 소형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그린 벨트를 풀어서 신규 택지 개발 및 신도시 공공주택 착공을 추진하여 공급난에 대비하고 있어요.
도심 내 소형 주택은 작년 대비 두 배 늘어난 약 12만 호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요.
공공주택은 14만 호를 인허가 받을 계획이에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2만 호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이기도 하죠.
그러나 태형 건설 사태로 건설업계가 위기에 처해 있어,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고 세금 감면이나 LH 사의 인수 등 지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계획이에요.
또한, 건설업계 자금 조달 에로를 회복하기 위해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적 PF 출 보증 25조원을 제공할 예정이에요.
주택 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 반갑지만, 실제 공급이 이루어질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재건축 포함한 현재의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안전진단 기준이 엄격하여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와 급등한 공사비, 고금리로 인해 자급 조달 여건이 악화되어 부담이 커졌어요.
일기 신도시 개발 역시 용적률과 사업성이 다르며, 빨리 허가를 받는 것만으로 원활한 사업 이행을 보장할 수 없어요.
이렇게 국토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정부 정책을 잘 살피면서
투자 방향을 잡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부자가 되는 그 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웁시다.
부자가 되는 그 날까지
투겟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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